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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: 2025년 최신 안내
✅ 사업 개요
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은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농어민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시행됩니다. 2025년에는 지급방식, 신청절차 및 대상자 요건에 일부 변경이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합니다.
📅 신청방법 및 기간
- 온라인 신청: '모이소' 앱 다운로드를 통해 2025년 2월 1일부터 2월 23일까지(2024년도 직불금 수령자에 한함)
- 방문 신청: 경상북도 공식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5년 2월 24일부터 3월 14일까지
- 대리 신청: 장기 출타 등으로 본인이 신청하지 못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대리 신청 가능
💰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
- 지원금액: 농가당 연간 60만 원(상반기에 일괄 지급)
- 지급방법: 지역상품권 또는 선불카드
- 사용처: 시군별 지정된 금융기관 및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
- 주의사항: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사용해야 합니다.
📝 신청자격
-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경상북도에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한 자
- 농어업경영체 정보가 등록된 경영주(공동경영체의 경우 1인에 한함)
- 농지, 임업지 또는 어업 활동을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의 경작 또는 소득이 있는 경우
🚫 지급제외 대상
- 전전년도(2023년)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,700만 원 이상인 자
- 최근 5년간 농지법, 산지관리법, 가축전염병예방법, 수산업법 등을 위반하여 처분받은 자
- 공공기관 및 공무원(단, 1년 미만 단기 근무자는 제외)
- 동일 세대 내 다른 가족이 이미 신청했을 경우
📄 제출서류 및 공고문 확인!!
2025년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 사업시행지침(영주시).hwpx
0.18MB
- 신청서 다운로드(별지 제1호)
-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다운로드(별지 제2호)
- 농어업경영체등록증
-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(세무서 발급)
- 경작사실 확인서 다운로드(별지 제4호) (필요 시 제출)
💼 환수 및 지급중지 사유
- 허위 정보로 신청하거나 부정 수급한 경우
- 전전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,700만 원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
- 필요 서류를 지정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
- 장기 입원 등으로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(어업은 60일 이상)
📢 유의사항 및 승계 조건
- 수당은 6월 30일까지 반드시 수령해야 하며, 이후 미수령 시 지급 불가
- 신청인이 사망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동일 경영체 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조건을 충족하면 승계 가능
- 복지급여 수급자는 농어민수당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급여가 감액될 수 있음
🗂 신청 및 선정 절차
- 사업공고: 시군 및 읍면동 홈페이지 바로가기와 SNS 등을 통해 홍보
- 신청접수: 모이소 앱 또는 방문 신청(마을 이·통장을 통한 경작 확인 필요)
- 심사 및 선정: 읍면동에서 신청서 검토 후 시군 농어민수당 심의회에서 최종 선정
- 결과 통보: 선정 결과는 개인별로 문자 또는 서면 통지(이의신청은 14일 이내 가능)
- 수당 지급: 최종 선정자에 한해 시군 금융기관을 통해 6월 30일까지 지급
📌 이의신청 및 환수 절차
- 선정에서 탈락한 경우, 이의신청서 다운로드(별지 제8호)를 작성하여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읍면동에 제출
-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지급된 금액을 전액 반환해야 하며, 이후 5년간 재신청이 제한됨
💡 결론
2025년에는 더 간편해진 신청 절차와 온라인 신청을 통해 농어민수당을 더욱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반드시 신청기간과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이 글이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